서울중앙지방법원, 윤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유튜브동영상]진성호 방송, 윤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 소식울 알리는 진성호 방송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월7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관련되어 내란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최소를 결정하여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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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은 윤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별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와 검찰이 법정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하면서도 신병인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구속기간에 대한 검찰의 계산법이 틀렸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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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수처의 구속이 위법인지를 가리는 일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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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확정돼 석방되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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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시민감시단(대표 강세호)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윤대통령 구속 취소 경정은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하면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윤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되어 대통령의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