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 (목표)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 (방향) 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서비스 확충

○ (기간·규모) ’23.7월 ~ ’25.12월(2년 6개월), 12개 지자체(’23.3월 선정)

*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 (예산) ’23년 기준, 32.4억 원(국비 보조율 50%, 지자체당 2.7억 원, 6개월)

○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 (사업내용)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①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연계 및 방문의료지원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돌봄 관련 사업별 지침·예산 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 (전달체계) 발굴, 신청‧접수, 방문상담,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제공‧의뢰 및 사후관리 등 체계,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 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 인력

* (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침 제정

* 전담인력은 ‘케어코디네이터’ 등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중점 수행

- (정보시스템) 건보공단 업무시스템 활용 지자체-건보 간 대상자 정보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