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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에서의 K이사장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

 

1. 제3조(상호협력사항)에서 G치매예방교육협회의 역할은 경로당 등에서 치매 교육과 함께 노인복지기금 일천만원을 노인지원재단에 기부하도록 조건을 달고 있다. 또는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제③호에서 ‘이 협약은 쌍방의 합의하에 수정, 변경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G치매예방교육협회가 타당한 사유로 폐기를 원하면 노인지원재단은 폐기를 위해 쌍방의 합의를 위한 절차에 응해야 한다.

①업무협약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G치매예방교육협회은 상기 국제치매예방교육협회의 제3차 내용증명 및 K이사장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①~⑤항에서 언급한 대로 노인지원재단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조치로 업무협약을 파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②노인지원재단은 상호협력 사항에 기부금 1,000만원 납입을 협력의 조건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③G치매예방교육협회는 업무협약을 맺기 전 노인지원재단이 협회 대표에게 업무협약의 주요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대한노인회 시니어강사 교육수료”라는 문장에 대해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노인복지기금 일천만원을 납부한 이후 한달이 지난 후 K이사장이 대한노인회 S교육본부장과 상의하라고 미루었고, S본부장과 상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대한노인회 시니어 강사 교육수료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무협약의 폐기를 노인지원재단측에 요청하고 업무협약의 조건으로 명시된 노인복지기금 일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참조: 노인지원재단이나 대한노인회 모두 업무협약 당시 치매교육을 시킬 전문조직과 인력이 부재했고, 반면에 G치매예방교육협회는 10년 이상 경험한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었다.

 

④G치매예방교육협회의 업무협약 파기 주장에 대하여 노인지원재단측은 업무협약서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③에 의해 파기를 위한 쌍방의 합의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노인지원재단 측은 G치매예방교육협회와의 합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제3조(상호협력사항) ①국제치매예방교육협회 1 ⋇대한노인회 시니어강사 교육수료 준수만을 고집하고 있다.

 

2. S치매예방교육협회가 세번째 내용증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회장 겸 혜인시대 발행인 K이사장‘이 대한노인회 고문, 정책위원, 자문위원에게 보낸 ‘대한노인회 혜인시대 신문구독 및 발전기금 납부 독촉안내’는 매관 매직의 전형적 유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치에 해당한다.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이 당시에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였으므로, 독촉장은 M회장에게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된다.

 

3. 업무협약 체결당시 노인지원재단 K이사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한 실무책임자인 S교육본부장은 노인지원재단의 노인복지기금 모금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자이다. 부적격자인 S본부장과 함께 업무협약 추진을 하도록 명령한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겸 대한노인회 회장 K이사장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4. G치매예방교육협회 M회장이 노인지원재단에 납부한 일천만원은 M회장의 아들로부터 차입한 돈으로서, 업무협약이 파기되어 일천만원을 갚지 않게 되자, M회장과 아들간의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인권유린이 발생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대한노인회가 회원 이면서 자문위원인 한 노인의 인권 보호조차도 하지 못하는 비윤리적 단체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G치매예방교육협회 측의 가능한 대응

 

1. 노인지원재단에 업무협약 폐기에 대한 쌍방의 합의 촉구

 

업무협약서 제5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쌍방이 합의하에 수정, 변경 또는 폐기할수 있다‘는 규정을 노인지원재단 측에서 이행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에 민원 제기 및 문제 해결 협조 요청

 

노인지원재단과 대한노인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감독 등)‘ 규정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감독 지침 등을 적용하여 대한노인회와 노인지원재단이 행하고 있는 부적절한 업무협약 체결 및 노인복지기금 명목의 금품 거래에 대한 조사와 규정 위반시 처벌을 하도록 요청한다.

 

⋇참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민사소송에 의한 반환 청구

 

민사소송법상 소정의 재판절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4. 유사 피해사례자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법적 공동대응

 

노인지원재단과 대한노인회가 행하고 있는 업무협약을 통한 사업제휴시 기부금, 발전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 강요, 또는 정책위원, 자문위원, 고문을 임명하고 발전기금 강권의 사례로 피해를 당한 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확보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게 한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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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과 공권력 횡포예방에 앞장서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M회장의 억울한 사연을 청취하고 단체 자문변호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민형사법적 조치를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대한노인회 회장이면서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혜인시대 발행인을 겸하고 있는 K이사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대한노인회와 MOU를 체결한 기업’ 또는 ‘대한노인회 정책위원, 자문위원, 고문’ 등으로 임명되고 기부금, 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의 금품 납부 강요 사례를 모아,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제2의 대한노인회 탐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기관지인 실버피아온라인에서는 ‘본 기사가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만일 K이사장이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부 차관이 입회하는 자리에서 관계된 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토론회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K이사장의 비정상 파행운영과 불법, 부정행위 기사가 나가면, ‘모두가 자신을 음해하는 기사이다’라고 변명하며, ‘대한노인회의 홍보지인 혜인시대신문에 구독자를 뺏긴 모 노인복지 신문이 K이사장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벌이는 모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토론회 제안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 자가 죄를 저지른 자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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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년 7월15일 오전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