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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가짜박사학위 근절 캠페인
한정* 목사, 가짜 박사학위 취득 알선 사기 혐의 고소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의 학위장사 사실 대공개 
한승수 목사 사진-수정.jpg
[사진]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과 캘리포니아 센트랄 대힉교를 이용한 학위 취득 알선 사기 혐의에 연루된 강남일*교회 한정* 목사
* 본 기사는 신문사의 사정으로 대외에 공개적으로  Release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한노인회 김호* 전 회장의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다는 논란 가운데 등장한 대학들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 화제이다.

  강남일*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백석교단 새남노회 노회장(백석 증경 총회장)으로 봉직하고 있으며, 나라사랑국민연합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공인인, 한정* 목사가 현직 고등학교시 교사이자 자신이 담임목사를 하고 있는 강남일*교회의, 사역 목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목사 J씨에게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게 해준다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기혐의로 J씨에 의해 고소되었다.  ​먼저 캘리포니아 센트랄 대학교/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 알아보자.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설립한 학위장사 대학교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CCU;Caifornia Central University)와 캘리포니아 크리에이티브대학교(CUC;Creative University of California)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의 설립한 미인가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미인가대학이란 학교를 설립할 때 주정부의 등록은 마쳤지만, 미국대학의 특성인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을 말한다.

 ​ 이 미인가 대학들에서 받은 졸업장이나 학위증 등은 대학이 소재한 주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지만, 주 밖이나, 외국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해당 대학측에서는 대학이 아주 정상적인 대학이고, 한국에서도 졸업장과 학위증, 성적증명서도 통용되고 있으며, 다른 대학교의 학교 편입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  그리고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는 바로 주정부와 대학설립시 약속한 인가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하여 2017년10월16일 주정부로부터 학위수여운영과정이 중단되었으며, 이를 주정부 소비자보호부에 탄원하여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고, 2018년5월22일 청문회 최종 결과가 나왔다.

최종 결과는 ‘2017년10월16일 주정부 사립고등교육국에서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에 내린 학위수여운영과정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 학위수여운영과정 중단 명령은 2017년10월16일부터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s://www.silverpiaonline.com/falsedoctor500)

​  한편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는 2017년10월16일 주정부사립고등교육국의 학위수여운영과정 중단 명령이 내려진 후, 주정부 교육부에 다시 대학 대학설립 신청을 하여, 2018년 10월 경 주정부로부터 승인이나 대학이 설립되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측은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의 교명을 변경하여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실버피아온라인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가 공동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의 학위수여운영 프로그램이 중단되자,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비자교육부에 청문을 신청하여 시간을 벌면서, 새로운 신규대학인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찾아냈다.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 역시 주정부에 설립등록이 되어있지만 아직도 인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가 학위수여운영과정이 중단된 사실을 감춘 채,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 측에서 주정부에 개명신청을 해서 2018년8월6일에 주정부 승인이나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계승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출처:http://mycuc.org/university history)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나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 모두 미국내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학이며, 돈을 주고 학위증을 받는 Degree Factory, 또는 Diploma Mill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는 2007년 8월22일에, 중앙일보에서 ‘미인가 대학으로서 돈을 주고 학위를 사는 Diploma Mill’이라는 부제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출처: 중앙일보, 2007.8.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60064, ‘한국인 운영 미국 8개 비인가 대학의 실체’)

한정* 목사의 박사학위 취득 알선 사기 혐의

한정* 목사는 대학원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여성 목사 J씨에게 '지혜롭게 공부해야 된다. 당신이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다'라고 권유하며, ‘바보들이 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공부를 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학위를 딸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다니던 학교를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J씨는 전했다.

   한정* 목사는 J씨에게 집요할 정도로 자주 만날때마다 ‘지금 다니는 학교를 관두고 자기가 추천하는 대학교로 가서 학위를 받으라’고 하였지만 그 학교가 어떤 곳인지 말을 해주지 않았다.

   한목사는 해당 대학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해당 학교에 보낼 수업료와 박사학위 가운비 등을 입금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J씨는 말하고 있다.  한목사의 계속되는 종용에 못이겨, 그가 요구한 돈을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일천오백사십만원) 했다고 하는데, 그 계좌는 크리이에티브 대학교의 수업료 납입 계좌가 아닌, '복음주의학술원' 농협 계좌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4년4월23일 돈을 입금한 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자, 입금한 지 10일만인 2024년 5월3일 크리이에티브 대학교 총장인 심태*목사와 관계자들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 홀에서 아래 [그림1]과 같이 J씨의 석, 박사학위 영득식을 가졌다.

[그림1]2024년5월3일 J씨가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영득식의 순서지

(참조: 한정* 목사는 크리에이트 캘리포니아대학교 대외총장으로 활동함)

  이날 박사학위 영득식에는 J씨의 목회학 석사, 박사학위 수여식 외에도 반원*, 홍성*, 정원*, 김기* 등 4인의 자연의학 명예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 홈페이지 학위 과정 정보에 따르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통틀어 자연의학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http://mycuc.org/). 주정부에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도 않은 자연의학 분야에 대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8월30일, 같은 장소에서 [그림2]와 같이 J씨에게 크리에이티브 대학교 객원교수 임명장이 전달되었다. 이날은 추가로 10여명의 자연의학 명예박사학위 영득식이 열린 날이다.

[그림2]2024년8월30일 J씨가 객원교수 임명장을 받은 행사의 순서지

[그림2]와 같이 이날 행사에는 김근* 등 10명이 자연의학 명예박사를 받았다.

한정* 목사는 J씨에게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주변에 자신과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아마도 자신의 부정 박사학위 취득 알선 사기사건이 밖으로 알려질 것을 염려한 당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학위 공장의 제 증거들 

​J씨가 받은 학위는 목회학 석사학위와 목회학 박사학위 였다. 목회학 석사학위는 이미 폐교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 명의로 만들어졌고, 박사학위는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의 명칭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 명의로 만들어졌다.

​ 목회학 석사학위는 [그림3]~[그림5]와 같이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의 학위수여운영프로그램이 중단되기 이전인 2017년6월3일(졸업장 및 성적증명서에 표기, 학위증에는 2017년 6월30일)에 소급해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림3]J씨의 석사학위증

[그림4]J씨의 석사졸업장

[그림5]J씨의 석사학위 성적증명서

J씨가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수업을 하나도 들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에서 발행한 J씨의 성적표에는 2014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하여, 2017년 봄학기까지 수업을 들은 것으로 되어있고, 이 성적표를 공증까지 하였다. (성적증명서 로고에는 California를 Clifornia로 오기함)

  J씨가 한정* 목사에게 석사학위 수업을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에서 하나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성적표가 나올수 있느냐고 묻자, 한정* 목사는 J씨가 ‘한국의 백석대학교의 신학 석사과정과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이수한 상담심리학 과정에서 이수한 과정을 참고하여 대체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J씨의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에는 한국 백석대학교의 신학석사과정이나 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이수한 과정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과정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  박사학위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박사학위 신청을 위하여 2024년 4월 23일 돈을 보냈는데, 박사학위증도 석사학위증과 마찬가지로 10일 후인 5월3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 홀에서 J씨에게 수여되었다.([그림1] 2024년5월3일 박사영득식 순서지 참조)

  J씨가 어떤 수업도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들은 적이 없는데, 성적표 상에는 2021년 가을학기부터, 2023년 봄학기 까지 11과목 4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 기록에 따르면, J씨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6]J씨의 박사학위 성적증명서

  박사학위 입학일은 2021년8월25일이며 졸업일은 2023년6월3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7]J씨의 박사학위증

[그림8]J씨의 박사학위 졸업장증

  이와 같이 듣지 않은 수업도 들은 것처럼 허위로 목회학 박사 성적 증명서를 만들고, 학위 신청을 하기위해 등록금을 내기도 전(2024년 4월23일)에 입학일과 졸업일이 정해지는 학교는 학위장사 (Degree Mill) 대학이 분명하다고 볼수 있으며, 이를 알고도 선량한 J씨를 기망하고 속이며, 등록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정* 목사는 사기죄로 처벌 받아 마땅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 객원교수 임명

2024년8월30일 오전11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명예박사 영득식에서 J씨는 함께 참석한 김기* 박사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객원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림2]2024년8월30일 J씨가 객원교수 임명장을 받은 행사의 순서지 참조)

  하지만 J씨의 임명장에는 임명기간을 2024년8월30일부터 1025년8월30일까지로 기재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였다. 객원교수 임명장의 기관표기 오류는 결국 임명장이 무효하다고 하여, 학교 측에서 어떤 과목도 J씨에게 강의를 주지 않아도 항변할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9]2024년8월30일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 자연의학 명예의학박사 영득식에서 받은 객원교수 임명장

학위를 위해 지불한 금액

한정* 목사가 지정한 복음주의학술원 계좌로 박사학위 명목으로 일천만원(10,000,000원), 석사학위 명목으로 오백사십만원(5,400,000원)총일천오백사십만원(15,400,000원)이 계좌이체 송금되었고(증빙: [그림10]~[그림11] 참조), 공증비 명목으로 아포스티유 공증 (임영일)에 사십육만원(460,000원), 가운비 명목으로 에덴성의사(강유금)에게 삼십팔만원(380,000원), 그리고 액자비 명목으로 액자사랑(이재범)에게 이십만원(200,000원)을 송금하여 총 일천육백사십사만원(16,44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림10]J씨가 박사학위 수업료 명목으로 복음주의학술원에 보낸 일천만원 입금증서 

[그림11]J씨가 석사학위 수업료 명목으로 복음주의학술원에 보낸 오백사십만원  입금증서 

J씨는 박사학위 수업료를 지불했으니 논문을 쓰겠다고 한정* 목사에게 이야기 하고, 논문 제목과 개요까지 써서 알려주었는데, 한목사는 ‘내가 있으니까 논문을 안써도 된다는 거야, 그냥 믿어, 믿고 따라와, 알겠지?’하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J씨가 돈을 보낸 ‘복음주의학술원’이라는 곳은 ‘한정* 목사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목사안수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목사안수를 주는 기관’이라는 소문을 주변 지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교단의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한정* 목사는 금품을 받고 가짜 학위취득을 알선하고, 가짜 목사 안수를 주며, 문제가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며, 교회를 빼앗아 자기 소유로 편취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기독교 목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J씨가 한정* 목사의 비정상 사기행각에 빠진 배경

힌정* 목사는 강남일*교회에서 설교시간에 ‘항상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거짓말을 일체 하지 않으며 정도를 걷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정* 목사의 부인과 주변의 여자 목사들도 '한목사는 거짓말하지 않으며 바른 길을 걷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늘 말하곤 하였다.

  J씨는 이 학교가 불법 학교인지도 알지 못했고 한정*수 목사의 말이 거짓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학위를 받은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는 더욱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J씨는 한정* 목사가 본인을 기망하고 사기쳤다는 것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서 가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한정*목사와 J씨 주변 그 누구도 지금 까지 부적절한 박사학위를 받 고 그 박사학위를 이용하여 교수로 임명된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J씨는 단지 자신의 선택이 신중하지 못해서 사기를 당한 줄 알고 있다가 이 일이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인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정* 목사의 학위취득 알선 사기 사건에 J씨가 피해를 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정* 목사는 그런 J씨의 환경을 간파하고, 갖은 수작을 써서 삶의 에너지를 착취하기 위해 애를 썼다. 한목사는‘교수는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연줄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자신의 직위를 통해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J씨가 원하는 학교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며, 돈을 주고 학위를 사는 Diploma Mill 대학인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추천한 것이다.

앞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는 이미 주정부로부터 2017년10월16일부로 학위수여운영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에서의 석사학위 취득 과정이 입학일 2014년8월26일, 졸업일 2017년6월30일로 위조된 학위증과 졸업장, 그리고 성적증명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한정* 목사의 사기 행각에 의심을 품게 된 사연

J씨가 한목사의 사기행각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된 것은, J씨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정* 목사의 강요에 가까운 권유로 요구하는 돈을 입금 시킨 후 10일만에 박사학위증이 나온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J씨는 수업료를 냈다고 해서 학위증이 바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적절힌 절차에 따라, 직접 신학을 공부한 후 청소년 사역에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밟아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고자 하는 것이었다.

  J씨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 10일만에 목회학 석사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달 뒤에는 엉뚱하개도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

  이런 비정상적 현상에 대해 J씨는 의심을 가지고 구글과 신문검색을 통해 캘리포니아센트랄 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다.

그 결과 대한노인회 김호* 전 회장이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이름을 이용하여 가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기사들이 백세시대 신문에 많이 나와 있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활동이 담긴 실버피아온라인이라는 노인복지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그 기사들에서 J씨가 당한 것처럼,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국의 두 대학의 문제점을 다룬 증거물들도 상당수 입수할 수 있었고, 그 대학들이 충분히 Degree Mill, 즉, 돈을 받고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J씨는 해당 대학측의 심태* 총장 및 관계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자신들은 정상적인 대학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있다고 핑계대기 일쑤였다.

  물론 결과적으로 가짜 학위증을 준 대가로 J씨가 입금한 돈도 J씨가 직접 학교에 낸 적이 없고, 복음주의학술원 농협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돈도 직접 받지 않아, 돌려 줄 근거가 없다는 말로 되돌아 왔다.

  더욱 놀란 것은 2024년 5월3일 박사학위 영득식에서 J씨에게 학위취득 알선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한정* 목사가 바로 크리에에트브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외총장의 명의를 가지고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당일 영득식 순서지에 따르면, 한정* 박사(목사)는 대외총장의 명의로 말씀과 축도 순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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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의 한정* 목사에 대한 사법기관에 고소

J씨는 한정* 목사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태섭총장과 관계자들도 절차를 확인하는 데로, 학위장사 학교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 또는 미국의 사법기관에 고소를 할 예정으로 있다.

  명목이 다르긴 하지만, J씨는 한정* 목사를 성추행과 성폭력 협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정*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 중 J씨를 성추행하고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목사안수를 받을 자격을 갖추진 않은 사람들에게 목사안수를 준 혐의, 그리고 기타 여러 Diploma Mill 대학교에 가짜 학위취득 알선 혐의로 세간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익명의 제보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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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김호* 전 회장의 가짜 사회복지학 박사 논란과의 연관성

한편, 이번 의혹과 유사하게, 학위장사 대학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아 논란의 대상이 된  대한노인회 전 회장 김호일씨의 사건에서도 이번 한정* 목사의 알선 사기사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2018년 5월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논문 심사를 해서, 2022년 12월22일 학위 수여식을 했다는 점, 논문을 대필한 사람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 논문에 치명적인 헛점이 발견된 사실, 처음에 가짜박사학위 받은 점을 시인했다가, 대학 측의 엉성하고 일방적인 혜인시대와의 인터뷰 후에 자신은 진짜 박사라고 자기진단 한점, 그후 자신은 진짜 박사라고 주장하며 애써 논란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점 혐의의 쟁점이다. 그렇다고 가짜가 진짜로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논문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돌려주겠다고, 논문을 회수한 뒤 근 2년이 지나도, 그리고 자신이 2024년8월27일 대한노인회 회장에 낙선하여 2024년 10월19일 이후 대한노인회를 떠난 후에도 아직 회수했던 논문을 돌려주지 않는 점이 그 징표로 보인다.

  이번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조사에서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이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의 교명을 변경하여 승계하였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의혹의 근거도 발견되었다.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가 2017년10월16일 학위수여운영프로그램이 정지되자,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별도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공문서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가 캘리포니아센트랄 대학교의 교명을 변경하여 운영중인 학교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대학교로 자동 승계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켈리포니아대학교에서 학위를 줄수 있다’고 한 설명이 모두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허위로 학교 계승을 홍보한 크리에이티브 켈리포니아대학교의 사기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호* 전 회장과 크레이이트브 심태* 총장을 고발할 계획으로 있다.

 

J씨가 한정* 목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법적 근거

J씨가 한정* 목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는데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형법 제347조에서는‘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정* 목사는 자신이 대학의 대회총장이라는 직으로 있으면서, J씨에게 정상적인 대학원에서의 공부를 중단하도록 강요하고, 학위공장으로 알려진 Diploma Mill인 캘리포니아 센트랄 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가짜 목회학 석사학위와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도록 종용 알선하고, 그 학위들이 정상적이라고 거짓을 말한 기망행위를 했으며, 자신이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는 강남일*교회에서 J씨에게 사역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척하며, 수 차례 학위공장인 두 대학교에 수업료를 납부하도록 종용했다. (수업료 등을 납부하는 시점에는 캘리포니아 센트랄대학교는 학위수여운영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학교가 정상운영되지 않던 시점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받아야 한다.

한정* 목사가 J씨를 대상으로, J씨를 속여 미인가대학이며 가짜대학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알선하고, 수업료를 내도록 종용하으로써, 자신이 사기 행각을 돕는 기관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학술원 계좌로 석사학위 수업료 오백사십만원과 박사학위 수업료 일천만원, 총 일천오백사십만원을 입금하도록 종용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수업료 명목으로 일금 1,54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셋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

한정* 목사의 사기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자 J씨가 당해 학위장사 대학교들의 수업료 명목의 금품을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용하여 한정* 목사의 요구대로 입금함으로서 재산상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넷째,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한정*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백석교단 새남노회 노회장(백석 증경 총회장)에 속한 선배여자 목사에게, J씨가 자신의 향후 교회 개척과 대학원 진학에 대해 상의하자, 해당 선배 여자목사가 J목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신다고 말하며, 한정* 목사를 만나보도록 주선헸다.

  한정* 목사는 J씨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겠다고 말하며, 호의를 보이면서 J씨를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강남일*교회의 사역목사로 임명하는 선심을 쓰는듯이하고, J씨가 다니던 정상적 대학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노회에 가입시켜 활동하게 하면서 감성적으로 자신을 전폭 신뢰하게 만든 후, 학위장사 대학인 캘리포니아센트랄 대학교와 크리에이티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가짜 목회학 석사와 가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종용하며 알선하여 수업료를 내고 가짜 학위증과 객원교수 임명장을 받게 한 고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 목사는 J씨가 고소한 사기죄로 처벌 받기에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사회적 명사 또는 공인의 법 위반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헹위들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사회 구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 탐사 기사를 내보내며, 한정* 목사에게 기사 내용을 보내 반론을 들은 뒤 기사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음을 알린다)

[기사입력: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입략시간: 2024.12. 17. 오전 2:00  silverwi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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