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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선거공약을 전달 받았습니다.  선거공약이라고 내세운 것이 몇일전 혜인시대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올린 대한노인회법안과 노인문화건강진흥센터 건립에 관한 것이 전부 였습니다.

 

70 평생 여러 유형의 선거를 봤지만 현직 중앙회장의 선거공약이라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중앙회장의 선거공약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좋은 주말 보내세요. 김호일 후보자 문안인사 올립니다.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라서 인건비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해 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대한노인회법 통과가 유일한 해결책이고,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이 해결책입니다. 이를 위해 청원도 통과시키고 4년을 올인했으나 노인복지관협회의 사생결단 저지라는 복병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노력해 내주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와 국민의힘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와 새로운미래당 김종민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이 다시 제출되면 9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서 제 임기인 10월18일까지는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이 두과제가 이루어지면 회장님들과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노인복지관과 같은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가 연합회와 지회 회관으로 건립되어 대한노인회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할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주십시오 꼭 이루어내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19대대한노인회장선거 김호일 후보자 배상

 

이 선거공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라서 인건비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미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건물의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정단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및 노인 관련 사단법인 어느 단체에도 주어지지 않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해 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관은 서로 업의 형태와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대한노인회의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가 왜 규모에도 어울리지 않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노인회도 종합복지관을 하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종합복지관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같은 영역에서의 사업 중복에 해당합니다. 회장님의 지혜와 창의력을 동원하셔서 대한노인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십시오.

 

대한노인회법 통과가 유일한 해결책이고,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이 해결책입니다.

 

말씀하신데로, 대한노인회법안은 2021년 김태호 의원의 대표입법발의와 2023년 김원이 의원의 대표입법발의가 있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김영주 의원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입법 발의, 2024년 초에는 강기윤 의원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대표입법발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일반 노인어르신을 위한 일이라기 보다는 2020년 10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말씀하신 회장님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베낀 것이며, 유권자인 연합회장과 지회장들 약 260여명의 업무직책수당을 국고로 지급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어, 약 70여개의 사회복지단체, 학술단체, 노년단체, 노동조합, 여타 시민단체의 반대로 지난 국회 회기의 종료로 자동 폐기 된 것입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은 그 중 앞장 선 한 개의 단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음주 세명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표입법발의를 한다해도 70여개의 사회복지단체 일원은 지속적으로 법안통과에 반대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서 제 임기인 10월18일까지는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3선을 하셨다는 분이 아직도 그런 말을 유권자들에게 믿으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3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이 2달도 채 안되는 기한에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지난 번 국회 회기에서도 회장님의 ‘다음달 통과’,‘또 다음 달 통과’거짓 약속으로 이미 회장님은 ‘양치는 노인’이 되신 지 오래입니다.

 

유권자와 350만 경로당 회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준비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지금하셔야 될일은 더 이상 대한노인회법안과 노인문화건강진흥센터 이야기 반복하지 마시고 공약다운 공약을 만들어 내시는 일입니다.  전쟁같은 중앙회장 선거에서 스트레스 조심하시고, 건강유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회장 선거에서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