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7년 4월 22일 오후 5~7시) 우리 영남지역 장기요양인 일동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주최의 제2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는 지난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와 같이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며 제19대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

 

선언문 상세내용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장기요양인 모두가 이 법이 잘못되었고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집회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동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던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 법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지적하고, 장기요양관련 법정단체와 임의 단체 등과 연합하여 개선을 요청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행정의 기본인 시민과의 소통도 등한시 한 채 이 규칙의 강제적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위헌적 요소가 담긴 이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통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법정단체와 심의 기구에 불과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앞세워 마치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민영장기요양관을 부정의 온상이며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 이는 어느 사회집단이나 극소수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마치 민영장기요양기관 전체가 모두 부정을 일삼고 있다고 오도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형사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은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행정 추세인 탈규제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낙후 복지행정의 일면으로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로 구멍가게 보다 못한 열악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의 덧을 씌우는 것은 도에 지나친 규제이며 억지로 꿰어 맞춘 졸속

           행정이다.

둘째로,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셋째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영회계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넷째로, 극소수 민영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로, 민영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오천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20일 자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3% 이상을 차지하는 일백만 민영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모든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민영장기요양인들이 생존과 관련되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통제를 직시하고 바른 장기요양 정책이 이 땅위에 자리 잡아 모든 장기요양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바로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7년 4월 22일

 

일백만 장기요양인을 대표하여,

영남지역 장기요양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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